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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434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17 ~ 2024-07-18 접수중
4347 「전자파적합성 기준」 고시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5-10 ~ 2024-07-09 접수중
4346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2024-05-10 ~ 2024-06-30 접수중
4345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2024-05-17 ~ 2024-06-30 접수중
434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24-05-16 ~ 2024-06-24 접수중
434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24-05-16 ~ 2024-06-24 접수중
434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2024-05-13 ~ 2024-06-24 접수중
4341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24-05-14 ~ 2024-06-24 접수중
434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2024-05-06 ~ 2024-06-20 접수중
433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2024-05-10 ~ 2024-06-19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