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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선고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그러니까 함께,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위자료를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에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연대 채무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앞선 이혼소송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각각 입장을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 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인구 / 김희영 측 법률대리인 : 김희영 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소영 씨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확정판결 전에도 가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가집행에 실제 돌입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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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선고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그러니까 함께,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위자료를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에서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연대 채무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앞선 이혼소송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각각 입장을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 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인구 / 김희영 측 법률대리인 : 김희영 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소영 씨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확정판결 전에도 가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이 가집행에 실제 돌입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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