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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해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표 수리에 따른 국회 반발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20년 5월) :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원장은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답변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전 원장은 9달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해명을 번복하게 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21년 2월) :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사건 배당 뒤 서면조사만 진행했던 검찰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1년간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전 원장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박유동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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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거짓 해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표 수리에 따른 국회 반발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20년 5월) :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원장은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답변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김 전 원장은 9달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해명을 번복하게 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21년 2월) :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사건 배당 뒤 서면조사만 진행했던 검찰은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1년간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전 원장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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