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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둡니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합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합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 송고시간 2024-09-26 15:50
    "2093년에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평균가입기간 30년 못 미쳐"
    "2093년에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평균가입기간 30년 못 미쳐"

    "명목소득대체율 기준인 40년에 한참 부족…저소득층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2028년 태어날 아이들이 65세 노인이 돼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2093년에도 이들 신규 수급자의 국민...

  • 송고시간 2024-09-25 14:14
    정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낸 돈보다 많이 받아"
    정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낸 돈보다 많이 받아"

    '0.31% 인상률' 하한선 적용…"보험료 제일 많이 낸 사람도 낸 만큼 돌려 받아" (서울=연햡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

  • 송고시간 2024-09-24 11:28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무책임…개혁 소홀히할 우려"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무책임…개혁 소홀히할 우려"

    "모수·구조개혁 동시에 이뤄져야…자동안전장치 도입은 필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연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 송고시간 2024-09-19 11:33
    "국민연금 재원마련 위해 목적세 신설해야…후세대 부담 완화"
    "국민연금 재원마련 위해 목적세 신설해야…후세대 부담 완화"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국회 인구전환포럼서 발표 "뉴질랜드, 급여 급증 예상에 국부펀드 조성…목적세는 미래세대 위한 펀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기금 고갈로 향후 부족해질 국민연금의 ...

  • 송고시간 2024-09-17 08:45
    첫발도 못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연금특위 설치' 신경전만
    첫발도 못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연금특위 설치' 신경전만

    연내 모수개혁 접점 찾을까…'절충안' 합의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는 10...

  • 송고시간 2024-09-16 06:01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현실화해도…일부 노인은 전액 못받는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현실화해도…일부 노인은 전액 못받는다

    형평성 차원서 도입한 '소득 역전 방지' 등 3가지 감액 제도 적용 영향 작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적용돼 감액된 사람 60만명 육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 송고시간 2024-09-15 08:11
    "연금개혁, 일방적 추진 佛 대신 사회적 합의 중시 英 본받아야"
    "연금개혁, 일방적 추진 佛 대신 사회적 합의 중시 英 본받아야"

    프랑스, 1995년 정부주도 급진적 개혁…의회 지지에도 국민 반대로 실패 영국은 2005년 '전국민 연금의 날'까지 개최해 숙의 공들인 끝에 개혁 성공 입법조사처 "사회적 대화할 상설기구 필요…국회에 공론화 기구 만...

  • 송고시간 2024-09-13 16:42
    尹대통령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4대 개혁 강력 추진"
    尹대통령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4대 개혁 강력 추진"

    통합위 성과보고회서 "자유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실현이 진정한 통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

  • 송고시간 2024-09-13 15:31
    연금개혁안 두고 공방…"모수개혁 적절" vs "더내고 덜 받게 돼"
    연금개혁안 두고 공방…"모수개혁 적절" vs "더내고 덜 받게 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설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에…"청년 수용성 높이는 취지" vs "세대 갈라치기" 자동조정장치는 모두 반대…"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 키울...

  • 송고시간 2024-09-12 11:37
    "국민연금 재정안정 목표부재…재정계산주기 조정 등 개혁필요"
    "국민연금 재정안정 목표부재…재정계산주기 조정 등 개혁필요"

    조세재정브리프 제언…"기초연금, 장기적으로 공적연금과 통합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의 재설계 및 재정계산 주기 조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 송고시간 2024-09-12 10:57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로 절충, 퇴직연금으로 보충"(종합)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로 절충, 퇴직연금으로 보충"(종합)

    "올해 안에 의미있는 성과 내야…국회 연금특위 만들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

  • 송고시간 2024-09-11 06:00
    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연금 깎인 노인 약 60만명에 달해
    국민연금 받아서 기초연금 깎인 노인 약 60만명에 달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령자,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9.08%…감액 금액 1인당 평균 8만3천원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

  • 송고시간 2024-09-10 16:46
    정부는 연금개혁 골든타임 강조…野-시민단체는 "노후파탄" 비판
    정부는 연금개혁 골든타임 강조…野-시민단체는 "노후파탄" 비판

    복지부, 차관 나서서 '정부안 알리기' 브리핑…"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 시민·노동단체는 야권 의원들과 "노후파탄·분열조장 개악안"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

  • 송고시간 2024-09-10 14:17
    전 공론화위원장 "소득대체율 42%안, '그 이상 정하라'는 제안"
    전 공론화위원장 "소득대체율 42%안, '그 이상 정하라'는 제안"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정부안, 구조개혁 없어 차라리 다행…모수개혁 이어받아" "국회서 기초연금 '안올린다' 합의만 해도 생산적 결과…공론화, 한번이면 충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난 21...

  • 송고시간 2024-09-09 06:01
    [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국민연금 가입·근로의욕 약화우려"
    [이슈 In]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국민연금 가입·근로의욕 약화우려"

    205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재정소요액 125조원 달해 OECD,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 축소하고 수급액 높일 것 권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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