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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與연찬회서 의료개혁 보고…자리 비운 韓 "난 들은 얘기"(종합)

송고시간2024-08-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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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의 29일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보고에 나선 대통령실·정부 측 인사들은 '의대 증원' 방침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당정이 합심해 의료 개혁을 잘 완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전공의 복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거나 '의료공백 우려로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는 등 우려와 지적을 전달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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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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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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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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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사회수석 등 참석해 직접 설명…韓 지도부 불만 달래기 시도

秋 "의료개혁 필요 공감대"…의원들, '의료공백'·'민심 악화' 등 우려 전달

(서울·인천=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김철선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의 29일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보고에 나선 대통령실·정부 측 인사들은 '의대 증원' 방침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당정이 합심해 의료 개혁을 잘 완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전공의 복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거나 '의료공백 우려로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는 등 우려와 지적을 전달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장상윤 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해 이미 법령상 공포 시한을 지났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만, 한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의 여러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구조적 문제, 계속 일어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당정이 협력해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방향을 놓고 정부 측과 의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며 "다만 실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의료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아직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명 이상의 의원이 잇달아 질문을 쏟아냈으며, 영남권의 한 다선 의원은 "지난 총선도 이 문제로 망쳤는데 정말 대책이 있나"라고 따졌다고 한다.

'전공의 교육 질 저하' '의료공백 장기화' 등에 관한 우려에 정부 측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갈등 상황을 거론하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고 반박하는 등 일부 언쟁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장관들의 연찬회 참석 및 보고는 막판에 추가된 일정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한 대표와 용산의 입장차가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모양새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원내 지도부는 미리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관련 대국민 브리핑 전문 등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한 대표는 이날 장관들의 보고 순서 직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들며 자리를 비웠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 뒤 기념 촬영 시간에 맞춰 복귀했다. 한 대표는 보고 불참 이유에 대해 "저는 들은 이야기"라고 짧게 답했다.

연찬회장 떠나는 한동훈 대표
연찬회장 떠나는 한동훈 대표

(영종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외부 비공개 일정을 위해 연찬회장을 떠나고 있다. 2024.8.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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