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의장, 중립의무 위반·삼권분립 부정 사과해야"

송고시간2024-07-04 09:45

"특검법 상정하며 법 통과 바라고 거부권 행사 안된다는 뜻 피력"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 의장이 어제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특정 법안(채상병특검법)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립 의무 위반 및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 전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민심 요구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