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상위 10％ 기업 R&D 투자, 하위 10％의 95배"

송고시간2024-06-27 05:30

황정아 "종소기업 R&D투자 세액공제율 높이는 입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1년간 벌어들인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하위 10％인 기업의 약 9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산은 42조1천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천66억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1년간 벌어들인 총매출액, 용역제공업에선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칭한다.

수입금액 상위 1％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천220억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지만, 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이 1조3천932억원으로 지난해(1조7천701억원)보다 21.3％ 줄었다면서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