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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첫 주민발안 조례 부결에 주민단체 반발

송고시간2023-09-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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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 중구 첫 주민발안 조례안인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 통과와 실현을 위한 주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주민대회조직위)는 11일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례 부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주민단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과 수차례 논의하면서 조례 조문을 수정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 가결하기로 논의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뜬금없이 부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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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기자
김근주기자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재추진"…부결 의원 "기존 다른 조례와 중복·상충"

기자회견하는 주민단체
기자회견하는 주민단체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 첫 주민발안 조례안인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 통과와 실현을 위한 주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주민대회조직위)는 11일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례 부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민대회조직위는 "7개월 동안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된 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며 "주민이 청구한 안을 수정도 아닌 부결한 것은 주민 무시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민대회조직위는 "13일 본회의 때 부결된다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주민단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과 수차례 논의하면서 조례 조문을 수정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 가결하기로 논의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뜬금없이 부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는 울산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하는 울산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촬영 김근주]

이에 대해 국민의힘 문기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은 특정 지역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다른 조례와 중복,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 부결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병영 주민 3천31명 서명을 받아 청구되고, 지난해 10월 중구의회에 접수돼 제정을 추진해왔다.

중구에선 첫 주민발안으로,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1894∼1970년) 선생 고향인 병영 지역 유산을 계승·발전·활용해 한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구와 내용 조정 등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7일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수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고, 원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반대 2명, 기권 1명, 찬성 0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행자위 의원 5명 중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례안은 부결됐으나 주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 상정 필요성을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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