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제정 | 1996.12.31 법률제5242호 |
|---|---|---|
| 전문개정 | 전문개정 2004.1.29 법률 제07127호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정 | 19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
| 일부개정 | 1998.12.14 행자치부령제21호 | |
| 개정 |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정 | 1997.11.11 총리령제659호 일부개정 |
| 일부개정 | 1998.12.14 행자치부령제21호 | |
| 개정 | 2004. 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 |
| 국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 1997.11.17 국회규칙제101호 |
| 일부개정 | 2003.10.28 국회규칙 제00123호 | |
| 법원정보공개규칙 | 제정 | 19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 제정 | 19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
| 일부개정 | 2004.3.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17호 | |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규칙 | 제정 | 19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 | 1999.1.29 법률제5709호 |
|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제정 |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일부개정 |
| 일부개정 | 1998.7.6 외교통상부령제5호 | |
| 재판기록열람 수수료등에 관한 규칙 | 전문제정 |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 |
| 일부개정 | 2003.9.13 대법원규칙 제01844호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
제정 | 1999.1.29 법률 제5715호 일부개정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 | 1994.11.21 총리령 제473호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 | 2000.3.28 대통령령 제16762호 일부개정 |
| 중소기업청 행정정보 공개지침 | 제정 | 2003.11.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6호 |
| 개정 | 2004.10.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10호 | |
| 개정 | 2006.11.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0호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전문개정 | 2005.12.29 법률 제7796호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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