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후진국 벗어나자... 어떻게?
안녕하세요 뷰스레터 구독자 여러분, 스핀오프 레터, [비저너리(Visionary)]의 김세진입니다.한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하다가 깜짝 놀란일이 있었습니다."금투세, 미국에선 어떻게 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금투세?"금난새도 아니고 금투세가 뭔가? 라며 찾아봤는데 지인의 전화 넘어 흘러나오는 '격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월급으로는 언감생심이 된 집값, 물가에 요즘 투자 안 하는 사람 없죠. 내년 1월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실현된 모든 소득에 종합과세 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7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당초 ‘금투세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주장하던 당은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이 나타나면서 오는 24일 토론회에서 당론을 논의한다고 하죠. 금투세 도입 반대 목소리가 힘을 받은 데엔 '큰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 해외 유출,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의지 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우려가 커진 데에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와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논리로 내세우고 있죠. <더밀크 주요 기사>[미국 대전환] 사라진 ‘숙제’... 솔로 이코노미 & 반도체 전쟁 심화크립토 기업 '테더'가 블랙록보다 많이 벌었다고?데이터센터, 美 부동산 시장 흔든다... 공급 물량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