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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원이 지난해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양정웅 기자 |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선고를 유지했다.
원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씨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등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양에게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준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 31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후방에서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