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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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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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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에 접수된 규제애로를 건의하는 전용공간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정의 보기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정의 보기

  • 행정규제의 정의 (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제되는 사항
  • 행정규제의 범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제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군사기밀보고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