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국세청 소득세 과세통지 전액취소 결정 유도
세움 택스(이하, ‘SEUM Tax’)는 국내 프로야구 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 A 씨와 B 씨를 대리하여, 국세청의 소득세 과세통지 전액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SEUM Tax는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이중 거주자 조정룰인 Tie-Breaker Rules을 이용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석하고 입증하였으며, 약 1억 원 이상의 국세청 과세통지 세액을 모두 취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내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소득세법과 한-미 조세조약 및 OECD 표준 조세조약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세청의 주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