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 돌봄 부담이 커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게다가 2022년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 수는 모두 26만3000명(전체 장애인의 9.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1대 1로 배치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범사업 복지관 심신안정실 및 지원주택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 전문가들이 방문 조사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해 ▲심한 도전행동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를 기준으로 심의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합니다.
선정기준 따라 3가지 서비스 유형
최종 대상자들은 선정 기준에 따라 ‘24시간 개별·주간 개별·주간 그룹’ 등 3가지 서비스 유형 중 적합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우선 낮에는 산책이나 체육·음악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을 지원하고, 밤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개별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주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야간)로, 24시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특성에 맞춰 낮 시간에 개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개별 지원’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주간에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그룹형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최대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시간은 월 최대 176시간입니다.
세종 한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