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논란 재점화 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분석해보니

작년 노인 운전자 사고 4만건 역대 최대
사망률 1.9%, 연령대 1위…연 736명死
5년마다 사고 건수 2배씩 증가
차대 사람 사망사고 5년 만에 최다
‘중앙선 침범’ 중과실 위반 연령대 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22명 사상
‘자만 말고 기본’ 지키는 안전운행해야

사망자 9명 등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의 나이를 놓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한 가해자 차모 씨의 나이는 68세였죠. 이틀 뒤인 지난 3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사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요즘 시대에 68세가 무슨 노인이냐’는 일각의 반발도 있지만 교통사고를 집계·분석하는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를 ‘노인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일 때 사망자 비율이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65세 이상 운전자였을 때 치명적인 사망사고가 많다는 얘깁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연평균 3만 4000건, 사상자도 급증
6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7만 4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678명이 숨지고 24만 2553명이 다쳤습니다. 연평균 3만 4084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매년 736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5년 주기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2005년 6165건(사망 414명)에서 2010년 1만 2623건(547명), 2015년 2만 3063건(815명)으로 훅훅 말이죠. 코로나가 터진 2020년 3만 1072명으로 증가 폭이 약간 감소했지만 3년 만에 다시 27.5%가 늘었습니다.지난해에는 4만명에 달하는 3만 9614건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사고로 745명이 숨졌고 5만 506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 수가 1만 1144명으로 5명 중 1명꼴입니다.

더욱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때 사망자가 사고 건수 대비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사고 건수로 따지면 50대(4만 4322건)가 최다였지만 사망자는 1.3%로 노인 운전자 사고 때보다 적었고, 20대와 61~64세 운전자가 각 1.2%, 40대 1.1%, 30대 0.9% 순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심사를 깐깐히 해서 필요시 반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이번 서울시청역 부근 사고와 같은 노인 운전자의 차대 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198명으로 2018년(206명)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가해 운전자의 연령별 법규 위반 사례를 따져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445건의 사고를 일으켜 20명 사망 등 총 152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2만 1653건(530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습니다.‘10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62명 사망
신호위반 54명 숨져… ‘곡예 운전’ 안돼
10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중앙선 침범(1766건) 사고는 전 연령 중에서도 가장 많았고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신호 위반(4614건)으로도 54명이 숨졌습니다. 노화로 인해 차량 제어를 위한 신체 반응 속도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 등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했다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최근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 등을 위해 내년도 도로교통 재난·사고 예산으로 올해보다 9.0% 늘어난 2조 40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65세 인구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는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도 그 연장 전상에서 나온 얘기겠죠. 운전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편리한 이동 수단이 ‘거리의 흉기’가 되어 허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가정의 행복을 파탄 내지 않도록, 나이가 들수록 내 몸 상태를 잘 파악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난 괜찮아’라는 자만과 만용 대신 기본을 반드시 지키는 안전 운전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