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은 2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칩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찾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 관저에 윤석열이라는 내란수괴가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며 △대북정책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주술 논란 등 윤 대통령에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12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4.12.26 00:39:20

◇12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 /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10:00 원내대표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30 원내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1:00 원내대표 제19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본관 228호) ▲11:0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尹, 변호사 구인난 이유 있어"…조응천 "다른 손님들 다 끊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26 00: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으면 로펌과 변호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측이 수억 원의 높은 수임료를 제시했음에도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이를 거절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장기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단장은 "탄핵 사건을 맡은
홍준표 "이재명에 내란죄 물어야"…"양아치 정치 오래 못 간다"

국회·정당·정책 2024.12.25 20:39:18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는 이재명 의원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
洪, '홍준표는 레밍 1호' 유승민에 "사욕과 분풀이 정치하는 자"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9:58:10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자신을 ‘레밍(나그네 쥐) 1호’라고 지칭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 자는 늘 사욕과 분풀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언제나 같이 내 길만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동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의원 등을 지목해 레밍에 빗댄 바 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을 가리켜 “그 분이 레밍 1호”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그간 내가 한동훈의 실체
[속보] 공조본 “尹측, 오후 6시 현재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 돼”

대통령실 2024.12.25 18:20:14

[속보] 공조본 “尹측,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 돼”
공조본 “尹 대통령 연락 안 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아직”

대통령실 2024.12.25 18:19:2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오늘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
10년만에 폰번호 바꾸고 책 내고…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8:01:25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2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 시장은 내년 1월 중순 2권의 저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했던 장·단문의 메시지를 엮은 것으로 정치 비전을 담은 책도 별도로 집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시장은 최근 10여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으며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지난 10월 부모님 묘소를 파묘(破墓)하고 위패는 대구 근교의 절에 모셨다”며 “힘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41:11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
이준석, 조기 대선땐 '3자 구도'로 대권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38:3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거듭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며 3자 구도로 대권 도전에 나설 뜻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 31일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된다. 그는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대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에 경기 화성
[2024 국내 10대 뉴스] 45년만의 비상계엄부터 티메프 사태까지

대통령실 2024.12.25 17:23:16

◇탄핵정국에 대한민국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해 6시간 만에 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은 거센 정치·사법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회는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 적시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
"대법관 임명도 문제 없어"…野, 헌법재판관 임명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16:36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만 하는 명분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전날 보류한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함께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먹어 입소문을 탄 부산 중구 깡통시장 분식점은 벽에 걸려 있던 당시
첩첩산중에 뜨는 권영세호…탕평인사로 첫 단추꿸까

국회·정당·정책 2024.12.25 16:55:17

탄핵의 강에 빠진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책임론을 두고 지리멸렬한 당을 하나로 묶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진 민심을 추스릴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30일 공식 취임한 뒤 내놓을 ‘지도부 구성’이 당내 결속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계파 간 극심한 내홍을 빚고 있다. 비대위원장 지명과 동시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무총장과 비대위원 등 주요 당직마저 친윤계로 채우면 친한계
성탄절 尹 출석 6시간 기다린 공수처 "향후 조치 검토 예정"

대통령실 2024.12.25 16:50:27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향후 추가 출석 통보 혹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당초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한 오전 10시를 넘어 6시간 가량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린 것이다. 오동
쏟아지는 계엄發 법률개정…軍 명령 거부권서 국회 경호 독립까지

정치일반 2024.12.25 16:26:34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인의 복무나 계엄,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수 십건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이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군 문화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법률을 바꿈으로써 바로잡자는 취지다.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6인 헌법재판소 체제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건·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이나 내란 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