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비록 금투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qu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5.18 11:00:00

현대전에서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radar)다. 그 중에서도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에이사) 레이더는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추적 가능한 무기 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된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각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사외칼럼 2024.06.24 05:30:00

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속보] 합참 "北, 오물풍선 다시 부양"

국회·정당·정책 2024.06.26 21:19:11
[속보] 합참 “北 7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사흘 연속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4.06.26 21:16:09
김건희 여사 "저도 몇년간 심하게 아팠다…정신질환 인식 개선돼야”

국회·정당·정책 2024.06.26 21:14:36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 경험자와 자살 유가족을 만나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 10여 명과 만났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다”며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
대통령실 "이달말까지 전공의 복귀 상황본 뒤 추가 방침"

대통령실 2024.06.26 18:32:47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이달 말까지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공의들의 사직 규모를 파악한 뒤 추가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경우 의료계가 또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가급적이면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와서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이달 말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러, 우크라戰과 동북아 정세 연동…신냉전 불길, 한반도로 [안보 대변혁, 격랑의 한반도]

통일·외교·안보 2024.06.26 18:15:55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등 ‘2개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부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다음의 약한 고리로 한반도와 대만을 지목했다.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라는 2개의 거대한 맨틀이 움직이면 결국 맨틀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이 바로 한반도와 대만이라는 분석이다. 기우라는 진단도 많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고 초밀착하면서 신냉전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격랑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우려
北복합도발에…포사격·핵항모 훈련 '맞대응'

통일·외교·안보 2024.06.26 18:13:21

북한이 올 들어 6차례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3차례에 걸친 군사분계선(MDL) 침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새벽 기습 발사 등의 복합 도발로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파르게 고조시키고 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4일부터 사흘 연속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에는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기습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250여 ㎞를 비행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검찰청 폐지”…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띄웠다, 구체 내용은?

국회·정당·정책 2024.06.26 18:12:52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혁신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으로 혁신당은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
여야, 노란봉투법 격돌…“과잉 입법” vs “노동자 보호”

국회·정당·정책 2024.06.26 17:53:0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경해진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경영계·노동계 대표 각 2명을 진술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
나경원 “핵무장, 당대표 되면 당론 추진”…뜨거워지는 국힘 전대

국회·정당·정책 2024.06.26 17:52:22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띄운 ‘핵무장론’이 경쟁 후보들 간 논쟁을 넘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 의원은 당권을 거머쥐면 핵무장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친한’ 대 ‘친윤’ 구도로 흐르던 7·23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26일 “북핵은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 정세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與 국회부의장에 주호영-박덕흠 경선

국회·정당·정책 2024.06.26 17:51:06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하는 한편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책임 지고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22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후보 접수 결과 주 의원과 박 의원이 등록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국회의장·부의장의 경우 통상 당내 최다선이 맡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선의 우원식 의장과 4선 이학영 부의장을 선출한 만큼 국민의힘도 4선 의원이 부의장
22대 국회 내달 5일 개원식…野 '1당이 상임위 선점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6.26 17:50:45

22대 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어렵사리 여야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정식 개원식을 진행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을 막겠다며 원내 1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달 2~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대
민주 전대 준비 본격화…전준위·선관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06.26 17:49:4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당 대회 준비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준위·선관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전준위원장에는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위성곤·이수진 의원, 총괄본부장에 황명선 조직 부총장이 선임됐다. 위원은 최기상·허종식·송재봉·김남희·김현정·허성무·모경종 의원 등 15명이다. 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인 이개호(4선
정부, 내년 ODA 예산으로 6.8조 투입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6.26 17:46:35

정부가 내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 6조 800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한다. 올해 대비 8.5%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6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ODA 종합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ODA 종합 시행 계획 예산(6조 7972억 원)은 올해(6조 2629억 원) 대비 8.5%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 중 양자
K9·천무 총동원…서해서 290발 실사격 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06.26 17:46:01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동원해 총 290여 발을 발사하는 해상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기 11개월 전인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해상 포사격 훈련이다. 26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사령관을 겸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 훈련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 발
국회서 "미친 여자 발언 기억하나" 묻자…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국회·정당·정책 2024.06.26 17:45:38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의료계 비상 상황에 관한 국회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막말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회장은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 막말 전력을 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성을 높였다. 임 회장은 이날 강 의원과 김선우 조국혁신당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