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ESTA 거부는)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탄핵 집회에 참석한다고 ESTA 발급이 안 나오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재차 "일부 커뮤니티에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미국 CIA나 영국 MI6 등 정보기관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나라들의 주권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이 "여러 가짜뉴스가 확산되는데, 외교부에서 ESTA와 교환학생 비자(J1) 등은 집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CIA에 신고한다고 해서 입국이 불허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 공지라도 해 달라"라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최근 극우 성향 일부 누리꾼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 등을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종북세력 내지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 발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애초에 미국 비자와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IA 넘어섰다. 오피셜임"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CIA로부터 받은 메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CIA 앙망문(탄원서)이 떴다"면서 "한국에서 신고가 엄청 빗발쳐서 CIA가 놀라워하고 있음. 인터넷 초강국 애국자들의 화력이 대단하다"고 했다. 이어 "평균 2만~3만명은 신고돼서 ESTA(전자여행허가제) 발급이 막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공개한 CIA 측 메일은 탄원서가 아닌, A씨의 메일이 수신 거부됐다는 내용이다. A씨가 CIA의 영어 메일 내용을 오역한 것.
CIA는 A씨를 향해 "신고 여러 건을 너무 빠르게 했다. 같은 컴퓨터에서는 10분에 한 번씩만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책은 신고 남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첫번째 신고 내용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메일을 제출했다면 이번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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