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이달 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초였던 발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8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민생 과제로 강조해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종합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종합 대책과 통일된 입장이 나오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대책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부추긴다’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90% 충전율’ 이런 부분은 방법론상 옳다고 해도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되면 좋지 않았겠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 발의를 예고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통합 법안을 제출한다. 통합 법안에는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지원 확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는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합 법안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도 나선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업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 중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국내 송배전망 건설 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는 가운데 비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계통 신뢰도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인 전력계통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2011년 7월 765㎸ 송전선로 2회선 고장의 경우에도 대규모 공급 지장, 고장 파급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 보강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전에 통보한 후 10여 년간 이를 손댄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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