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줘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 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방침을 “민주당식 밀어 붙이기”라고 규정하며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에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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