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계가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공공택지 입찰을 외면하면서 공공택지 유찰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공급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아파트 공급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문화재 조사 등을 이유로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22%가 아직 택지 조성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3기 신도시 공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문진석 의원실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공공택지 유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찰된 공공택지 물량은 12개 필지(7381억 원)로, 이미 지난해 유찰 규모(9개 필지, 7317억 원)를 넘어섰다. 이 중 3기 신도시 택지 물량은 남양주왕숙2·의왕청계2 등 2개 필지, 2844억 원에 달한다. 택지를 분양받은 후 사업을 포기한 공공택지 계약 해지 물량도 올해 상반기 기준 13개 필지(952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5개 필지(3749억 원) 대비 2.6배(필지 기준) 늘어난 셈이다.
또 3기 신도시 택지 조성 미착공 물량도 3기 신도시 총공급 물량(17만 가구)의 22%에 해당하는 3만 9841가구(89개 블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1만 1237가구(18개 블록)다.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은 전면 중단되고 사업 기간은 기약 없이 늘어난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이미 많은 문화재가 발견 돼 상당수의 물량이 입주 시기가 지연돼왔다”며 “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이 ‘올스톱’되고 지구계획 변경 등의 시간이 소요돼 결국 정부가 계획한 대로 공급 시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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