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분양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2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도 공급한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기존에 발표됐거나 내용을 일부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현재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 6000 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언급했다.
정부는 또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중 5만 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빌라 등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등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까지 개최한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17주 연속 상승 릴레이도 이어갔다.
최 경제부총리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다음 달 중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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