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23만 6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핵심과제로 두고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늘려 착공 및 준공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도 최근 완료된 만큼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가운데 5만 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축 빌라 등을 구입시 세제지원하고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다음달 발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올해 5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 8000가구, 내년 4만 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며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 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 2000가구가 입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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