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의료계 반응은 냉랭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온 각 수련병원들은 이달 중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앞두고 발등의 불이 떨어졌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후에도 표면적으로 전공의들의 동요는 크지 않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등 당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명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해서 반길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처분을 안 하는 게 맞느냐. 믿기 어렵다"거나 "2월에 낸 사직서나 빨리 수리해 달라"는 냉소적인 의견들도 포착된다.
양측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둘러싼 이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추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전공의들의 이탈 시기인 2월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를 사직서 처리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거듭 의지를 표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씨(전 대전성모병원 인턴)는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지 오래 됐다"며 "행정 명령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믿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고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느냐"며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들 필수의료, 바이탈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으면, 그리고 수련의 맥이 끊기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일선 수련병원들의 의견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공의들의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해 온 기성 의사들은 “주위 시선을 의식해 복귀를 주저하던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당장 9월에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명분 아래 당장 2개월 뒤부터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최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의 내부 논의에서 대한의학회가 추천한 수평위 위원들은 ‘9월 하반기에 사직 전공의의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 의료현장의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는 이날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하고 사직 전공의 재지원을 막는 복지부 내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정부가 의료개혁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를 맡고 있는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는 복귀하건 사직을 하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9월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많지는 않겠지만 내년 3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다. 다만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정부가 약속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확실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학회와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