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을 옮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B(28) 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에 위치한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업고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A 씨는 일행의 집 거실 바닥에 B 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 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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