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검진은 기존 10년 간격에서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마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정책대전환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1차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 따라 설립됐으며, 그동안 혁신위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 혁신위 운영 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우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최대 64만 원 상당의 심리상담을 8회 지원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내년부터 기존 10년인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줄이며, 우울증 검진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로 진행한다. 검진 결과 필요할 시 첫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직장인 대상으로는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지원 프로그램도 연구를 거쳐 확충할 계획이다.
1월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에는 소셜미디어(SNS) 상담을 도입하고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을 102명 확대 배치하고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도 내실화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낮 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2027년부터 본사업화하기로 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환자 본인 부담을 면제한다.
혁신위는 2027년 5월까지 활동 기간 동안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 방안을 지속 논의한다. 전문위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혁신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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