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팁스)’의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며 운영기관이 급증했지만 투자 실적은 하락하고 위험 회피 성향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팁스 운영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기업 투자액 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팁스는 운영기관이 창업기업을 선별해 선투자하면,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팁스 운영기관 40곳을 추가 선정했지만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실적은 오히려 소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팁스 운영기관은 창업기업의 투자 및 추천, 보육·멘토링·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핵심 주체로 2024년 현재 105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2022년 이후 선정된 운영기관의 창업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1억6000만 원으로 이전 운영기관(2억1000만 원)에 비해 5000만 원 하락했다.
보고서는 창업팀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 정보의 비대칭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 팁스 운영사 투자정보 확대 방침도 마련됐지만 운영기관 정보공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팁스 사업 운영지침에 운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의 평가위원 자격과 이해관계자 배제 기준 등을 참고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재정 지원에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모험자본 성격의 투자 대신 위험회피 성향만 짙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팁스 운영기관의 창업기업 지분투자 유형의 경우 2018년 기준 보통주 비중이 40~50%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23.8%로 감소하고, 우선주 비중은 70.4%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정부 재정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피투자 기업의 사업 실패 시 위험회피가 가능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신설된 ‘스케일업 팁스’의 민간 투자 촉진 도모 및 팁스 창업기업의 투자회수(EXIT)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우수특허 창출 지원책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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