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매출이 하락한 반면 전기료·가스비 등은 증가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도 늘어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81만 8867개 가운데 17만 6258개가 폐업했다”며 “750만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1000만 명의 생계 기반이 사라져 갈 곳 잃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미용·숙박·편의점 업종 단체 관계자들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미용 산업은 도제 시스템으로 전문 디자이너를 키우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업종의 특성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가 전문 기능인으로 성장하는 일정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음식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약 37%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사업장 5곳 중 1곳이 문을 닫고 있는 만큼 노동 생산성,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소공연 전국 17개광역지회 및 업종 단체 회원 등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적용 시행하라”, “감당 힘든 주휴 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고용 주체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하라” 등의 구호를 다함께 외치며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구분 적용 시행하라’라고 적힌 얼음벽을 깨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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