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월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일정을 고려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직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일 것”이라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사항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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