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부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했던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진 의장은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제도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지 마시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또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기조를 모두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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