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혈관 스텐트 시술에 대해 수가를 2배 높이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할 인력도 추가 파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한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올라간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의료인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 벌써 4월 말에 이르렀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특위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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