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재판이 8일 증인신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후 변론 및 검찰 구형도 같은 날 열린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전 경기도청 비서인 조명현 씨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조 씨는 김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모 관계에 있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3개 기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 채택 여부 논의를 하기위해 두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본 건 이외에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4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7월 내로 변론을 종결한 뒤 8월 중에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최후변론 일정을 소화한다. 60여 차례가 넘는 공판이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 건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복통 및 설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을 두 차례 연기한 적이 있다.
당초 4일에 예정됐던 검찰 구형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 최후 변론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한번에 듣는 게 나을 듯 싶다"며 "8일 오후 2시 30분에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는 쌍방울 법카 사용 행위와 대북송금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대면 보고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카 사용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방북비용 대납 관련 대면 보고 사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거짓 진술이라는 입장이다.
/임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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