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과일 수입은 주로 국내 생산이 안 되거나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저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것”이라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그 부담이 이슈인데 그렇다고 생산자나 산업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 사과값이 비싸졌지만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안 된다”며 “‘금사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농식품부와 함께 유통 구조에 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궁극적으로 사과와 배 수입을 풀어야 외식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사과(후지·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정부의 가격안정자금이 투입된 직후인 지난달 19일 2만 3725원까지 떨어졌지만 열흘 만인 29일 다시 2만 4707원으로 뛰어올랐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배값도 마찬가지다. 배(신고·상품) 10개 기준 소매가격은 지난달 21일 3만 8631원으로 내렸다가 29일 다시 4만 1170원을 찍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후변화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수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낮은 것은 농산물 시장이 개방돼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농산물 가격을 못 잡으면 비싼 외식 물가를 못 낮춘다”며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는 품목은 사과와 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포도 사례에서 보듯 수입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1월에 (수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총선 이후에는 다시 수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월 신선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20% 치솟았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만 따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6.9% 상승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분(3.1%)의 32.3%를 차지했다. 정부는 사과 공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계약재배 물량을 6만 톤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15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보다 안정적인 과일 수급을 위해서는 수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박철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서 사과 재배가 적합한 지역이 계속 줄고 있다”며 “과일 수입을 제한적으로라도 완화하면 수급이 어려울 때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입을 풀어도 새 품종 발굴을 통해 충분히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과수 농가의 소득은 2018년 평균 약 3802만 원에서 2022년 4567만 원가량으로 약 20.1%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가구는 5705만 원에서 6414만 원으로 12.4%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6년 한국 소비자들의 국산 사과 선호도가 일본인들과 같으면 농업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3%(1480억 원) 감소하지만 일본보다 높을 경우 “전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농가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긴 안목에서 보면 할당관세만으로도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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