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가공식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최근의 고물가 상황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자 민생 챙기기에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정부도 한 위원장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7면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지원 유세를 벌인 한 위원장은 “정부가 어제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면서 “정부에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같은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한 위원장은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당으로부터 육아용품, 식재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한시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다”며 “여당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현재 미가공 식료품·수돗물·연탄·영유아용 기저귀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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