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비전을 새롭게 정의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인권·법치 가치를 수호하고 글로벌중추국가로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날로 사이버안보 전략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 산하에는 사이버안보위를 신설해 정책 사항을 조정하고 정부·기업의 핵심 역량을 결집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과 외교·국방·과기정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다.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는 설명이다.
윤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글로벌 중추국가 실현△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 가치를 수호하고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안보실은 국가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 기술했다.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다.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 인태 지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안보실은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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