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인구문제의 시급한 과제는 바로 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종합적이고도 탄력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인구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의 성과가 미미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가 300조 원이 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는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조선업, 2차전지 등 제조업과 건설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 인력 쿼터 및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숙련 근로자 대상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상대국과 협의는 물론이고 수요 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우리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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