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개헌절차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어렵게 대화와 타협의 첫발을 뗀 만큼 이제 여야 합의개헌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 70%,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90%, 언론인의 95%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국민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정치권이 눈앞의 유불리에 얽매어 개헌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일랜드 시민의회처럼 국민이 직접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열자”며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 등 의회 외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치닫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말의 위협’ 수준을 넘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어 정부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 외교에 우선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맹 외교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외교 공백을 의회 외교가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선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우리 국회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결의했으며 10월 중 미국을 방문해 국회의 결의대로 한미·미한의원 연맹 창설을 마무리짓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각 주와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의회 외교와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중 한중·중한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한 중국 방문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중국은 지난 20여년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었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4000여개, 우리 기업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중국 현지 인력만 해도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중국과 경제·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AI 교육혁신·과학기술군 육성·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법안 처리의 조정 및 중재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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