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3일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가 추인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혁신위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의총에서 혁신안이 통과 안 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혁신안 수용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추인에 이르지 못하자 혁신위가 높은 수준의 실망을 재차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일괄 포기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혁신위 제안 후 민주당 내에선 불체포특권이 헌법적 권리인 만큼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도 제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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