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흥' 부처간 엇박자에…수소 빠진 '국가전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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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기공식을 마친 후 현대로템의 수소트럭 내부 수소탱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글로벌 수소 산업 선점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제기됐지만 조세 당국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반도체를 포함해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두고 주요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일도 늘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안을 두고 지난달 협의를 벌였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기업은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들인 비용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백신을 국가전략기술 대상 산업으로 꼽은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산업부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할 것을 기재부에 제안했다. 오는 2050년까지 국내 수소 수요 100%를 청정수소로 공급하는 등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련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청정수소 생산 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어 기업을 유인할 요인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선정 조건을 감안할 때 수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국가전략기술 대상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수소 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늘리려는 논의는 결국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품목보다 지원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 기술에 수소 관련 기술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성장 기술에 편입되더라도 일반 연구개발(R&D) 기술에 선정될 때보다 10배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재부가 제시하는 안도 썩 나쁘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편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하겠다는 건지 기약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부처 간 시각차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도 감지된다. 산업부 주도로 마련된 이 법이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재부는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기재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반도체 특별법 아래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정을 두는 안이다. 현재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타조사 대상과 면제 대상을 전적으로 규율하는데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 위원회가 예타 면제 대상을 심의할 수 있다. 단일 트랙이었던 예타 심의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인데 이 경우 노선 중복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타의 기본 목적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다. ‘특화 단지를 조성할 때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에도 기재부는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그간의 지원책을 봐도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면서 “정부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신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지원에는 인색한 모습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가핵심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이 있지만 ‘플러스 알파’를 두려고 한다”면서 “수소 관련 기술 개발이 기준에 해당되면 충분히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수소 제조 업체의 한 관계자는 “밖으로는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나오는 지원책은 기대를 밑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재계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일수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에 없던 지원 방안이 나올수록 민간 기업은 사업에 대해 보다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은 공제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 2015년 고도 신기술 산업에 대한 R&D 우대 지원 대상을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로 바꿨다. 담배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기술을 모두 고도 신기술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