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 4차 지원금 때의 50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3조원 정도로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번에는 900만 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1,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과 25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비롯해서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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