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정책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북 제재 체제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사도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6가지 정책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뒤 그중 하나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그 위협을 다루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준되면 나는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태 차관보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태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직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인 크리튼브링크를 해당 직위에 지명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무부 근무 27년 중 24년간 동아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동맹 및 파트너와 유대 재활성화"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언급하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며,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공통의 위협을 억지하며, 보편적 가치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보편적 가치에는 규칙에 기반하고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헌신,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과 비행의 자유, 인권 존중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조약 동맹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5월 일본과 한국을 초청한 데서 잘 볼 수 있다"며 "첫 쿼드 정상회의 개최도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국가인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대북 제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실용적이고 조율된 접근은 물론 제재 집행과 억지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준이 되면 나는 기꺼이 브링크 법(Brink Act)과 제재 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제재 체제를 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브링크 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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