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복지만큼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지사는 이보다 앞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를 인용해 “연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뒤플로 교수의 발언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밝혀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점을 지적하자 이 지사는 ‘한국의 복지 후진국론’을 제기했는데 야권에서 반박이 쏟아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소셜미디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이 나라의 국부 창출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개념도 모르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 집권 여당과 이 지사에게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하다 하다 안 되니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며 “각종 사회보험에다 아동 수당 같은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앞서 자신의 정책 어젠다인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해 뒤플로 교수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뒤플로 교수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뒤플로 교수가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 지사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 역시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가 “위험천만한 이야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1년에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주기 위해 필요한 50조 원을 증세 없이 (예산 절감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0조 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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