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국내 교정기관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않는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이 3일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이종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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