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전담기구가 ‘주식회사’에서 ‘재단법인’으로 형태가 바뀐다. ‘재단’은 지자체가 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청회를 갖고 ‘서울관광진흥재단(가칭)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시 관광전담기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관광마케팅㈜을 해산하고 이를 대체하는 서울관광진흥재단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관광진흥재단은 서울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시는 향후 5년간 총 1,964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재단은 업무를 서울관광 홍보마케팅으로 하고 시의 기획기능까지 넘겨받아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서울시는 서울관광마케팅을 오는 9월 해산하고 이어 10월에 서울관광진흥재단을 공식 출범한다는 일정이다.
서울관광마케팅은 서울시와 민간기업 16개사가 자본금 207억원을 출자(서울시 100억원, 민간 107억원)하는 형태로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적자가 이어지며 지난 2015년 기준 자본금중 99억원이 잠식되고 108억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주식회사로서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뚜렷한 대안 없이 서울시의 대행사업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공적인 관광전담기구가 민간 관광업체와 경쟁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관광마케팅은 설립 때부터 논란이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대체로 ‘공사’ 형태를 유지한데 비해 서울시는 ‘주식회사’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민간의 수익성과 기관의 공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취지였지만 결국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공사형태는 경기도의 경기관광공사, 제주도의 제주관광공사 등이 있다. 물론 공사도 예산의 50% 이상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제와서 민간과의 경쟁 없이 본연의 관광진흥기능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단’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당초 자신들의 주식회사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재단에서 공사로, 그리고 민관 합작에서 마침내 민간업체로 ‘민영화’되는 일반적인 추세와도 거꾸로다.
다른 문제는 여전히 새로운 서울관광진흥재단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자생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경비의 10~20%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주로 디스커버서울패스(관광패스) 사업, 서울로 7017 편의시설 운영, 서울플랫폼 활용 광고유치,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연계 수입사업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이 중에서 서울로와 남산공원의 수익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혜경 서울시 의원은 “관광진흥기관으로서의 공익성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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