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1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 측은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박 특검과 특검보뿐인데 파견검사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씨 사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제6조와 7조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7조에는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병문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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