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 금액이 7,6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들의 보험료 미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7,619억 원에 달했지만 징수된 체납액은 5월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7.6%에 불과한 57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체 지역 가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4.6%(5월 10일 기준, 체납액 1조8,280억원 중 1조3,643억원 징수)로 집계돼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555억원(18만1,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 36억원(675명), 연예인 22억원(386명), 전문직종사자 5억원(1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효정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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