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국방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 등 13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다양한 방면에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회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공개될 것인데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에 우리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독자 제재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내용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다. 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게 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더 강화한 것이다.
러시아산 석탄을 러시아 하산에서 철도로 북한 나진항에 운송하고 다시 선박으로 수출하는 나진하산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검토 중이고 민간기업들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역할은 민간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해운 제재를 실행하면 사실상 나진하산프로젝트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우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독자 제재 방안에 따라 나진하산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박경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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