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금융社 보수제한' 오바마, 백지화 검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추진중인 미 금융사 경영진 보수 제한 등 각종 규제 조치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오바마 정부가 1조달러 규모의 금융 부실채 인수 및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당초 부과키로 했던 구제 금융사에 대한 경영진 보수 제한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사들도 경영진 보수 제한 등 각종 규제 조치 때문에 구제금융을 반납하려고 하는 터에 보수 제한 조치가 실행될 경우 오바마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부실 구제 및 부실채 청산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경영진 보수 제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정부 지원 및 구제 금융을 직접 해당 금융사에 하지않고 특수목적 회사 등 중간 매개체를 신규 설립해 이들 회사를 통해 정부 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경영진 보수 제한 규정은 지난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서 이미 수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결정하면서 시행하기로 한 조치였다. 이후 오바마 정부가 들어 1,8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 경영진이 수억달러의 보너스까지 챙기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금융사에 대한 국민 반감이 거세졌고 의회까지 나서 경영진 보수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