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부실지원이 여전해 대대적인 행정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관리감독으로 정부 컨설팅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전시행정이야말로 당장 뽑아야 할 '손톱 밑 가시'라는 지적이다.

16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의 중소기업컨설팅 제도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해결해준다는 취지와 달리 효과가 크지 않고 컨설팅 지원금 관리도 허술해 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중기청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비즈니스지원단'을 꾸려 전문가 상담과 현장 클리닉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 클리닉을 거친 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았지만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중기청 현장 클리닉을 받은 한 업체 대표는 "이틀간 컨설팅을 받고 많은 회의감이 들었다"며 "자문위원이 준비해달라는 자료만 많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만 해주고 갔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3일 안에 기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현장 클리닉을 악용, 부당하게 컨설팅료를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문위원이 직접 나서 중소기업에 자신 이름으로 신청을 부탁한 뒤 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자문위원은 현장방문 후 3일 동안 컨설팅을 해줄 경우 10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하루 활동하면 40만원, 이틀 일하면 75만원을 받는다.

자문위원인 A컨설턴트는 "주변에 일감이 없는 초보 컨설턴트들이나 나이가 많아 활동하기 어려운 컨설턴트들이 주로 업체에 부탁해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게 한다"며 "자문하는 사람들도 하루 동안 중소기업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컨설턴트는 "지방중소기업청마다 자문위원들이 건수 올리기 경쟁을 벌이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에서 선발하는 자문위원은 매년 신청을 받은 뒤 자격요건을 따져 뽑는다. 전국적으로 1,800여명을 선발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자문위원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A컨설턴트는 "선정되기는 했지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실제 중소기업들의 신청도 많지 않아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업체들은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금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이 유행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녀도 먹고살 수 있어야 한다"며 "효과 없는 제도들은 없애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지방중기청에서 완료 보고서를 검토하고 컨설팅이 끝난 후 중소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비즈니스지원단에 배정된 예산은 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났다.

◇비즈니스지원단 컨설팅=전화상담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울 경우 중기청에서 선정한 자문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최대 3일간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 지원 분야는 창업∙벤처, 법무∙규제, 인사∙노무, 기술∙특허 등 총 10개로 나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