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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쏟아질 포퓰리즘 정책이 투자 최대 걸림돌"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硏 주요기업 84곳 하반기 경영 설문]<br>유럽경기 침체·가계부채 증가… 가장 우려할 경제변수 꼽아<br>"내수부양·규제완화 필요" 42%…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주문<br>동반성장, 경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49%·부정적 51% 팽팽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은 올 하반기 공격적 투자와 마케팅의 성공의 최대 걸림돌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포퓰리즘 정책을 꼽았다. 이번 설문에서 10개 기업 중 7곳가량이 대선이 몰고 올 포퓰리즘 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한 기업들은 하반기 경제변수로 유럽 경기침체(36.3%)와 가계부채 증가(18.1%) 등을 크게 우려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둔화 정도가 상반기 예상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 내수부양(21.9%)과 규제 완화(19.3) 등을 주문했다.

◇기업들 "포퓰리즘 정책 가장 경계"=기업들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 기업활동 위축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0.7%는 대선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대선에서 주목 받을 이슈와 관련, 전체의 54.2%가 '경제성장 이슈'를 선택했고 복지 확대(21.7%)와 경제민주화(12.0%), 사상 또는 이념(10.8%) 남북관계(1.3%) 순의 응답이 나왔다.

또 기업들은 현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의지에 대해 부담을 토로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동반성장 노력이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서 49.4%가 '중소기업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반면 '경영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비율(36.1%)과 '지나친 동반성장 주문으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10.9%)' '정치ㆍ사회적 여론 악화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한다(3.6%)' 등 부정적인 반응은 50.6%에 달할 정도다.

◇유럽 쇼크, 수출 둔화 등 우려=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경제변수로 유럽 경기침체(36.3%)를 꼽았다. 가계부채 증가(18.1%)와 중국 경기둔화(15.6%), 부동산경기 침체(11.3%), 유가 상승(8.1%) 등이 뒤를 이었다.

유럽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내수시장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서 기업들은 내수 규모가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이 42.0%로 가장 많았지만 축소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33.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내수부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답 기업의 21.9%는 내수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규제 완화(19.3%), 투자 활성화(14.9%), 부동산 활성화(8.1%)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밖에 외환시장 안정(7.5%), 물가안정(6.8%), 수출 지원(6.2%), 고용 개선(5.6%)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이처럼 내수부양을 주문하는 것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3.0~3.4%에 그칠 것(56.0%)'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4곳(40.3%)이 국내 경제성장률로 3.5~3.9%로 예상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아울러 하반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불안요인으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39.5%)가 지목됐다. 또 중국 경제의 경착륙(19.7%), 미국 경제의 더블딥(11.5%), 고유가 지속(7.6%), 환율전쟁 가열(7.6%), 자원전쟁 증대(6.4%) 등의 응답도 나왔다.

◇중국과 세계 경기둔화 가능성 높아=기업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유럽 재정위기로 중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결국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 충격파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보다는 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우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1.2%)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여러 불안요인으로 3.0~3.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5~2.9%를 예상한 응답 비율도 21.4%에 달했고 2.5%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은 6.0%를 기록했다. 결국 전체의 78.6%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말에 예측한 수준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9.0%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5~3.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설문 응답 기업들은 또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도 전망했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2%가 중국 경제성장이 8.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5~7.9%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의 42.9%에 달했다. 7.5% 미만을 예상한 응답 비율도 7.1%를 보여 전체의 50%가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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