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로써 국내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국제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셈이다.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년 만이니 높디 높은 규제장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송도에 국제병원을 설립하려는 국내외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한 상태다. 여기에는 선진 의료 노하우를 가진 하버드대 산하병원이 참여하고 운영은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방식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이른바 송도국제병원 프로젝트다.

그러나 송도국제병원이 언제쯤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자유구역이라면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복지부의 병원개설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치단체가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인천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영리법인 형태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송도는 최근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곳이다. 병원이 들어서면 인천시가 최대 수혜자이고 국제기구 유치로 국제병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텐데 야당의 반대논리를 답습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더구나 국제병원의 운영을 서울대병원이 맡기로 한다니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뒤늦게 딴죽을 걸고 있다.



인천시야 민주당 출신의 송영길 시장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부 논리는 다된 밥에 재 뿌리자는 심산이다.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외국계 영리병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군색한 잣대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실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서비스 산업 개방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국무위원인데도 딴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다. 그동안 국제병원 설립이 장기 표류한 데는 복지부가 제 식구 감싸기식 반대논리를 편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료관광은 세계적으로도 신성장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다. 송도 프로젝트는 의료한류에 날개를 달아준다.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허송세월한 지 벌써 10년째다.